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이라,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대판 2012두5756).

②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잃게 하는 처분이라, 행정청은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대판 2011두29144).

③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9두38656).

④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청문이 필요한 처분은 청문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어,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0두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