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내용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사적 권리가 아니라 절차적 공권(공법상의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사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조세환급금은 애초에 국가가 가질 근거가 없던 돈이므로 공법상 부당이득이다. 그리고 환급가산금은 그 돈을 국가가 쥐고 있던 기간에 대한 대가라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며, 그래서 별도의 손해 증명 없이 법이 정한 율로 붙는다.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에 따라 낸 돈은 낸 순간 이미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그 납부 시점에 발생해 확정된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국가가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양자는 병존적으로 인정된다). 지문은 이를 부정하여 반대로 서술하였다.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의무는 공법상 의무라는 것이 판례이다.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당연무효인 처분에 의한 오납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납부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공익 보호뿐 아니라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익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이다.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과오지급금 환수처분의 이익형량에 관한 판례이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정주체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