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O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로 거두며 국세 다음 순위의 선취득권이 있고, 거둔 돈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②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사항과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는 행정기본법의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은 등기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 기간이 지났어도 부과 전에 등기를 신청했다면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5두36454).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공법인이라 양벌규정의 법인이 되지만, 기관위임사무라면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도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