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없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안에 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 대판 2008두10560).

②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없지만,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41조).

③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의 구제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있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대판 2000두6916).

④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안 날부터 90일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각하재결을 받아도 제소기간을 새로 열어 주지 않아, 재결서 송달 후 90일 안에 소를 내도 늦은 것이다(대판 2011두18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