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O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관리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으로서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정답: X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통보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협약의 대상인 사업 자체를 종료시키는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처분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정답: X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한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