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O

한국형헬기 개발협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공법상 계약이라, 협약에서 생긴 정산금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대판 2015다215526).

②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국가가 사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받는 손해배상 예정이라, 그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대판 81누366).

③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정답: X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대등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연구비 회수·참여제한 효과를 낳는 행정처분이다(대판 2012두28704).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정답: X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은 실질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강학상 특허)라 순수한 사법상 계약이 아니다(대판 2004다3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