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정답: O

기속·재량은 요건이 얼마나 확정적으로 적혀 있는지로 갈린다. 노선 중복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수송 수요와 기존 사업자 보호를 저울질하는 정책 판단이라 법이 정한 답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②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환경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기속행위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정답: O

변상금은 무단점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부과되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이 요건을 빠짐없이 적어 두었다. 행정청이 형편을 보아 면제할 여지가 없으므로 징수 여부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O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성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