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정답: O

마을버스 한정면허 때 기존 일반노선과 중복을 얼마나 허용할지는 교통 수요 등을 따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이다(대판 99두3812).

②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환경 보전을 고려해 허가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재량행위다(대판 2012두22799).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정답: O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요건이 법에 명백히 정해져 있어, 징수 여부를 행정청이 고를 수 없는 기속행위다(대판 97누4098).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O

개발행위허가는 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많이 규정되어 요건 해당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이고, 법원은 재량의 일탈·남용만 심사한다(대판 2017두48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