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두 제도는 겨누는 시점이 반대다. 과징금은 이미 저지른 위반에 대한 제재라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려는 것이라 이행할 때까지 거듭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결정은 당연무효이다.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를, 근거 법률에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이미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법정기간이 지난 후의 이행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법리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징수 규정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시 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로 인한 불이행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두35706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만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에 관한 판례이다.

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