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①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이행'의 법리를 정확히 익히세요 —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부과 전'에만 이행하면 그 이후의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논거). ② 이행강제금의 일신전속성(상속 불가, 사망 시 당연무효)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가 예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했으나 현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는 판례변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등기신청의무 이행 전이라면 계속 부과 가능) 사례를 함께 정리하세요. ③ 잘못된 불복절차 안내(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라고 안내)가 있었더라도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제가 인정되는지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1. 1이행강제금의 성격과 적용범위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행정벌)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직접 강제하는 수단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2부과 전 자진이행의 효과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상 원칙 및 개별 판례).
3. 3이행강제금의 일신전속성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결정은 당연무효입니다. 부과 후 항고심 결정 전에 의무자가 사망하면 그 항고심결정도 당연무효입니다.
4. 4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과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의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판례변경). 근거법령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불복절차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오고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