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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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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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2. 2번행정법통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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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그 요건을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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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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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

5. 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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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공사 시행에 관한 부관(기한)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도개설허가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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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영업이 사실상 양도·양수되었으나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기간 중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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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행정작용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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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환경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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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국가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절차적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10. 10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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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ㄱ만 옳다.

11. 11번행정작용법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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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여러 처분사유로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행정법통론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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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국가가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양자는 병존적으로 인정된다).

13. 1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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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등 여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14. 14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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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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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행정구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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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상액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보상법상 이의재결 제도의 내용이다.

17. 17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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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었던 사실상의 통행로는, 공유·사유를 불문하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행정작용법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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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의하여 환수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처분으로서, 그 성질상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9. 19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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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명의로 행한 처분이라도 그 처분은 대외적으로 여전히 행정관청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20. 20번행정작용법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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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 자체가 별도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그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