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년 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①ㄱ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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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법총론 1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ㄱ만 옳다.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국가기관등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ㄴ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만으로 곧바로 비공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고, ㄷ은 징벌절차 진행 부분 자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1. ① ㄱ

    정답: O

    법령상 비밀로 정한 정보의 청구는 이의신청 때 심의회를 열지 않을 수 있어 ㄱ만 옳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만으로는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대판 2008두8680).

  2. ② ㄱ, ㄷ

    정답: X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비공개대상이지만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가 아니어서 ㄷ이 틀렸다(대판 2009두12785).

  3. ③ ㄴ, ㄷ

    정답: X

    제3자의 비공개 요청만으로는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고 징벌절차 진행 부분도 비공개사유가 아니어서 ㄴ·ㄷ 모두 틀렸다(대판 2008두8680, 대판 2009두12785).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ㄱ은 옳지만,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해도 공공기관은 스스로 판단해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ㄴ이 틀렸고 ㄷ도 틀렸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대판 2008두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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