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청회 재개최는 처분 공청회에 대해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입법안 공청회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들어 있지도 않다(행정절차법 제39조의3, 제45조 제2항).

② 구 「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정답: X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이라, 이유제시를 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대판 2016두31616).

③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국가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국가에 처분할 때에도 사전 통지·의견청취·이유 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23두39724).

④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필요하다(행정절차법 제11조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