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정답: O

인허가의제는 법률이 정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그 인허가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두47686).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은 개발행위허가기준까지 심사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6두35762).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라, 그 위법을 다투려면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대판 2016두38792).

④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 달라고 반드시 함께 신청할 의무는 없다(대판 2019두3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