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정답: O

인허가의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만큼만 창구를 하나로 묶는 예외다. 의제 범위를 해석으로 넓히면 다른 법률이 정한 심사를 통째로 건너뛰게 되므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열거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은 창구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라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요건만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기준까지 함께 심사해야 하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거부할 수 있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 자체가 별도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그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주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④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인허가 근거 법령에 절차간소화를 위한 인허가의제 규정을 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