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행정형벌·행정질서벌)

① 양벌규정의 핵심 법리 3가지: (i) 법인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책임(종업원이 처벌받지 않아도 법인만 처벌 가능), (ii) 법인에게 아무 잘못(감독의무 위반)도 묻지 않고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함(헌재 위헌결정), (iii)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수행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기관위임사무는 다름). ②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처분성 부정, 범칙금 납부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불이행 시에만 형사절차로 이행)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그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유의 법리(일반 행정심판 이의제기와 다름)를 정확히 구별하세요. ③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신분 없는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점,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가벼운)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도 반복 출제됩니다.

1. 1양벌규정과 책임주의 —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아무 잘못이 있는지 묻지 않고 곧바로 벌금형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입니다(헌재). 법인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독립된 책임이므로,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만 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2. 2통고처분 —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일사부재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다만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음),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4과태료 부과·불복 절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일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 원칙과 다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