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체육시설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은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시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 거부만으로 무신고 영업이 되지 않는다.

②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O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하고,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정답: O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④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그 요건을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