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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 2025년 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계획

4.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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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ㄱ, ㄷ만 옳다. ㄴ의 환지계획은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아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1. ① ㄱ, ㄴ

    정답: X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환지처분의 근거일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를 바꾸지 않아 처분이 아니므로 ㄴ이 틀렸다(대판 97누6889).

  2. ② ㄱ, ㄷ

    정답: O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처분이고, 비구속적 계획안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면 헌법소원 대상이라 ㄱ·ㄷ이 옳다(대결 2009마596, 헌재 99헌마538).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환지계획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ㄴ이 틀렸고,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ㄱ)이 빠졌다(대판 97누6889, 대결 2009마596).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ㄱ·ㄷ은 옳지만, 환지계획 자체는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바꾸지 않아 처분이 아니므로 ㄴ을 넣으면 안 된다(대판 97누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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