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와 달리 면책 규정도 없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판 94다32924).

②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O

공공의 영조물은 특정 공공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물적 설비로, 소유권 등 권원에 따른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대판 98다17381).

③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정답: O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물건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이용 상태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들어간다(대판 2002다14242).

④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사실상 통행에 쓰이던 도로라도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행정주체가 공공 목적에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영조물이 아니다(대판 80다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