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1년은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기한)이라 그 기간만 떼어 다툴 수 없다 — 독립해 다툴 수 있는 부관은 부담뿐이다(대판 86누202).

②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라, 점용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부관만이 아니라 점용허가 전부가 위법해진다(대판 84누604).

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처분과 실제적 관련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바꿔도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다(대판 2007다63966).

④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정답: X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어서, 기간 안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는다(대판 2004두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