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보충적 수단이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 경우,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도 그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행정청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지장물 자진이전 요구만으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정한 대체적 작위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고처분 등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시 부담한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협의취득으로 부담한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어 적법한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의 수리 거부와 무관하게 그 대문 설치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고, 그 하자는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에도 승계되어 계고처분 역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취지이다. 지문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1장의 문서로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선행처분(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 후행처분(대집행계고)도 그 하자를 승계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의 한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