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를 향해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대집행·이행강제금(집행벌)·직접강제·행정상 강제징수의 네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있어 행정청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공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의 배타성). 행정청은 여러 강제수단(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집니다.
이해하기
①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없다'는 원칙(배타성)이 최빈출 논점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등 사례별 결론을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②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독촉·압류·매각·청산)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행정행위의 하자' 중 하자승계와 연계), 가산금은 확정절차 없이 법률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확정되어 그 고지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③ 여러 강제수단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핵심 포인트
- 1강제집행 수단의 배타성 —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지출한 비용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상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2강제수단 선택의 재량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떤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은 재량을 가지며, 위법건축물에 대해 개별사건의 위반내용·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가산금·가산세와 하자승계 —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독촉·압류·매각·청산)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확정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공매통지의 처분성 부정과 공매처분의 위법 —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지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매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등 여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를 그대로 적용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경우 1장의 문서로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로 인한 불이행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4두35706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