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정답: X

조례무효확인소송은 조례를 공포할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 조례는 교육감)을 피고로 하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피고가 아니다(대판 95누8003).

②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정답: X

합의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그 기관이 피고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③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정답: X

대통령이 한 징계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④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O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했다면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이고,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대리기관이 피고다(대판 2018두43095, 대결 2005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