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정답: X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정답: X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노동위원회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지문은 이 특칙을 반영하지 않았다.

③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정답: X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

④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O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