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증액경정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소송 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 되고, 당초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넘어가지 않는다(대판 2007두16493).

②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정답: X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의무를 지우는 처분이지만 환수금액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대판 99두5443).

③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거부 뒤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절은 새 거부처분이어서, 따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21두53894).

④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행정절차법상 불복 고지를 하지 않았어도 심판청구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뿐, 그 때문에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행정절차법 제26조, 대판 2017두6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