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하며(흡수설), 이미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남아있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정답: X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의하여 환수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처분으로서, 그 성질상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거부처분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하였는데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 취지라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