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정답: O

과징금 액수는 행정청 재량이라, 법정 한도를 넘어 위법하면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대판 98두2270).

②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정답: O

위반 종료 후 5년의 제재처분 제척기간은 인허가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만 적용된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③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여러 처분사유로 한 제재처분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정당하면 위법하다고 취소해서는 안 된다(대판 2015두2826).

④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정답: O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은 집행정지 동안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효력이 생긴 뒤에도 별도 처분으로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대판 2021두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