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이 필요 없는 부분을 소급해 직권취소했다면, 이미 받은 점용료 중 그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대판 2016두56721).

②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사라져 취소의 취소로 되살릴 수 없고, 다시 과세하려면 제척기간 안에 새 처분을 해야 한다(대판 94누7027).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공익과 견주어 제한하는 법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쓰이고, 법원·행정심판의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두104).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정답: O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사가 처음부터 지위를 회복하고 그 사이 선임된 임시이사는 해임결정 없이 지위를 잃는다(대판 96누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