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사업인정이 실효되고,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②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재결에 계산·기재 잘못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재결을 하고, 원재결서에 덧붙여 적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③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보상액은 협의 취득이면 협의 성립 당시, 수용·사용이면 재결 당시 가격이 기준이고, 그 공익사업으로 생긴 가격 변동은 빼고 계산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 X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에서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