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명의로 행한 처분이라도 그 처분은 대외적으로 여전히 행정관청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무효의 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내부 규범이다.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어긋나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에 반해 당연무효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물론 공무원을 묶는 행정내부적 효력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답: O
처분이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에 위배되어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내부지침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니다.
③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정답: X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명의로 행한 처분이라도 그 처분은 대외적으로 여전히 행정관청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무효의 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