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행정규칙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어, 상위법령에 어긋나면 당연무효이고 행정 내부에서도 공무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대판 2013두20011).

②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답: O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이 아니라 국민을 구속하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침 위반만으로 위법해지지도 지침 준수만으로 적법해지지도 않는다(대판 2015두40248).

③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정답: X

전결규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일 뿐이라,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이름으로 한 처분도 권한 없는 자의 무효 처분이 아니다(대판 97누1105).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싣는다(행정소송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