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승계신고·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자라, 양도인이 허락해 양수인이 영업하다 위반하면 그 행정책임은 양도인에게 돌아간다(대판 94누9146).

②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X

국유임야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도 사법상 이행청구일 뿐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91누11612).

③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할 뿐이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하고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95누4810).

④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처분에 논리적으로 당연히 따르는 의사표시는 명시하지 않았어도,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맞고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대판 2017다20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