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정답: O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상 부당이득 관계라,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구한다(대판 94다51253).

②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O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진 부당이득이고, 환급가산금은 그 법정이자라 국가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법정 기산일·비율로 정해진다(대판 2009다11808).

③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정답: O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낸 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어, 반환청구권은 낸 때 생기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대판 2004다50143).

④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X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와 별도로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대판 2011다7640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