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국방부장관의 인정(확인)을 받지 못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정답: O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의무는 공법상 의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무관리에 근거한 비용상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정답: O

환매권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