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법관계, 그에 대한 전대행위는 사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조달청장의 계약체결·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 일반재산 대부행위는 사법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공법관계'(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무관리에 근거한 비용상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라도 국고작용 등 사법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판례이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사법관계성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