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근거 법률의 필요적 규정사항이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공매의 처분성과 매수인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이다.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통지가 없거나 부적법하면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집행(체납처분 속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절차적 하자로서 공매통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기초 의무가 사법상 의무라도 그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 자체는 공법상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초과압류는 위법하지만 그 정도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가산금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위헌결정 이후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례이다.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공매통지의 처분성 부정과 공매처분을 통한 다툼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