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ㄱ, ㄴ, ㄷ, ㄹ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항고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ㄷ.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법원은 이를 직접 판단하여 당연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ㄹ.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조치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성질이 다른 개념으로,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유효 통용되는 효력에 불과하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법원은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력의 내용이다.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건축허가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력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처분이 유효하게 통용된다는 공정력이 붙는다. 그래서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고, 처분이 살아 있는 한 그에 따라 넘어간 이득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 된다.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 형사법원도 그 효력을 스스로 부정할 수 있다. 과세가 무효라면 애초에 낼 의무가 없었던 것이므로 내지 않은 것을 체납이라 할 수 없고, 체납을 전제로 하는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선행처분(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하자승계 부정의 원칙이다.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쟁송제기를 제한할 뿐 행정청의 직권취소권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구별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부담 자체의 불가쟁력과 그 이행행위인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별개라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