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지방직

행정쟁송법행정소송의 종류

11.「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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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소송유형(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중 하나)이다.

  1. 기관소송

    정답: X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소송유형(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중 하나)이다.

  2. 무효등 확인소송

    정답: O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유형이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유형이다.

  4. 취소소송

    정답: O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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