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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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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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에 관한 판례이다.

2. 2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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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협약에 의한 청문배제의 효력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3. 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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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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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체적·비대체적 불문).

5. 5번행정법통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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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사법관계성에 관한 판례이다.

6. 6번행정법통론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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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라도 그 반려행위(수리거부)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8두167).

7. 7번행정작용법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ㄴ.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ㄷ.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ㄹ.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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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ㄱ.

8. 8번행정작용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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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경우 법원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으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행정작용법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ㄴ.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ㄷ.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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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

10. 10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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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률효과 일부배제 부관의 독립쟁송 불가에 관한 판례이다.

11. 11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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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기관소송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소송유형(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중 하나)이다.

12. 12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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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거부처분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도 허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13. 13번행정쟁송법

    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 ㉠ )부터 (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 ㉢ )을 ( ㉣ )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 ㉤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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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있음을 안 날 / 90일 / 재결서의 정본 / 송달받은 날 /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

14. 14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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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정해제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두8821).

15. 15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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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다.

16. 16번행정쟁송법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ㄴ.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ㄷ.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 ㄹ.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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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

17. 17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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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18. 18번행정법통론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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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은 권리제한적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9. 19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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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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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