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ㆍ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O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은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을 어겨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를 넓게 포함한다(대판 2009다70180).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O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이나 행정 내부 질서만을 위한 것이면 배상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8다77795).

③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정답: X

배상심의회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해야 배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고,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 없이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어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국가배상법 제9조, 제15조).

④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67. 3. 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O

구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가 지급액을 정할 때의 기준일 뿐 배상액 상한이 아니어서, 법원은 이에 얽매이지 않는다(대판 69다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