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고시·공고로 불특정 다수에게 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센다(대판 2004두3847).

②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소송의 참가인은 판결 효력을 받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되므로, 참가인이 상소했으면 피참가인이 그 의사에 반해 상소를 취하·포기할 수 없다(대판 2015두36836).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정답: O

무효확인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 — 보충성이 필요 없다(대판 2007두6342).

④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라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도 과세관청이 아닌 국가 등을 상대로 낸다(행정소송법 제39조, 대판 99두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