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이 아니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지방자치법 제22조).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정답: O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막고 철거하게 하는 조례는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헌재 92헌마264).

③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정답: X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정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수행할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고, 위임 없이 정한 조례는 무효다(대판 2007추134).

④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정답: O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처럼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익적 조례는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만들 수 있다(대판 2006추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