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91누1264).

②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기한)이라, 그 기간만 따로 떼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대판 99두509).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매립지 일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킨 처분은 매립면허자가 소유권을 얻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한 부관이라 따로 떼어 다툴 수 없다(대판 90누8503).

④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청은 부담을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미리 상대방과 협의해 그 내용을 협약으로 정한 뒤 처분하면서 부담으로 붙일 수도 있다(대판 2008다5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