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① 기관소송

정답: X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기관끼리 권한의 존부나 행사를 다투는 소송으로,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과 나란히 있는 별개의 행정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② 무효등 확인소송

정답: O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④ 취소소송

정답: O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항고소송이고,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 세 가지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