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비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헌법에서 나오는 원칙이라 행정뿐 아니라 입법에도 적용된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정답: X

공적 견해표명은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와 언동의 경위 등을 보아 실질로 판단한다(대판 96누18380).

③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정답: X

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개전의 정이 있는지에 따라 징계 종류와 양정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99두2611).

④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O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 행정관행이 생기면 평등·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이 그 준칙에 스스로 구속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헌재 90헌마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