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은?

① 있은 날 / 30일 / 결정서의 정본 / 통지받은 날 / 180일

정답: X

㉠은 「있음을 안 날」, ㉡은 90일, ㉢·㉣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은 1년이어서 ①은 다섯 칸이 모두 법과 다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② 있음을 안 날 / 90일 / 재결서의 정본 / 송달받은 날 / 1년

정답: O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고,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③ 있은 날 / 1년 / 결정서의 부본 / 통지받은 날 / 2년

정답: X

㉠은 「있은 날」이 아니라 「있음을 안 날」, ㉡은 1년이 아니라 90일이고, 결정서 부본·통지받은 날·2년 대신 재결서 정본·송달받은 날·1년이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④ 있음을 안 날 / 1년 / 재결서의 부본 / 송달받은 날 / 3년

정답: X

㉠ 「있음을 안 날」과 ㉣ 「송달받은 날」은 맞지만, ㉡은 90일, ㉢은 재결서 정본, ㉤은 1년이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