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 X

자기완결적 신고라도 반려되면 신고인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므로, 인허가의제가 없는 일반 건축신고의 반려도 처분으로 본다(대판 2008두167).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까지 심사해야 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0두14954).

③ 「행정절차법」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정답: O

통지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구비서류를 갖추고 법령상 형식 요건에 맞으면,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요건을 갖췄어도 영업장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두 법이 각각 따로 적용된다(대판 2008도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