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 X

청구인은 공개방법을 지정해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신청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이다(대판 2016두44674).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정답: O

비공개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만든 법규명령(위임명령)만을 말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대판 2010두2913).

③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정답: X

제6호로 비공개되는 개인정보는 이름·주민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에 그치지 않고, 내용상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대판 2011두2361).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X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됐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정은 비공개 사유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판 2005두1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