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ㄱ·ㄴ만으로는 모자란다 —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고시로 정한 ㄷ,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바꾼 ㄹ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판 2010다72076, 대판 2011두10584).

② ㄴ, ㄷ

정답: X

ㄱ·ㄹ이 빠졌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부령 형식이어도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96누5773).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바꿔 정하면 행정명령에 그쳐, 그 규정에 맞는지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대판 2011두10584).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모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ㄴ)와 위임된 형식을 어긴 고시(ㄷ)는 법규명령이 되지 못하고, ㄱ·ㄹ은 행정규칙에 그친다(대판 96누5773, 대판 2010다72076, 대판 2011두1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