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린 보기다 —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행정사무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이라 권리관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12354).

② ㄱ, ㄷ

정답: O

ㄱ·ㄷ만 대상이다 — 접견 녹음·녹화 대상자 지정은 수형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고,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에게 그곳으로 건널 의무를 지운다(대판 2013두20899,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③ ㄴ, ㄹ

정답: X

ㄴ·ㄹ 모두 처분이 아니다 — 청산종결로 이미 소멸한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소멸을 확인하는 사실적 행위일 뿐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대판 2014두2362).

④ ㄷ, ㄹ

정답: X

ㄹ 대신 ㄱ이 들어가야 한다 —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 녹음·녹화와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접견권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다(대판 2013두2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