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ㄱ, ㄷ

정답: O

ㄱ.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횡단보도 설치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ㄷ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ㄴ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ㄹ은 청산종결로 이미 소멸한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사후적 확인·공시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각각 틀렸다.

③ ㄴ, ㄹ

정답: X

ㄴ, ㄹ 모두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ㄷ, ㄹ

정답: X

ㄹ이 처분성 부정 경우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