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지방직 목록

행정법총론 · 2020지방직

16.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ㄴ.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ㄷ.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

ㄹ.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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