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정답: O

취소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으로 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 외에 변경하는 재결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정답: O

의무이행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행정심판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뿐이라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심판은 없고,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툰다(행정심판법 제5조).

④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심판을 낼 수 있고, 인용재결이 나면 재처분의무가 생긴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