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대집행은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에 쓰는 수단이라, 부작위의무 위반은 그 결과를 없애라는 작위의무로 바꾸는 법령 근거가 있어야 대집행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판 96누4374).

②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정답: X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는 계고서만이 아니라 계고 전후에 보낸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대판 96누8086).

③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친다는 대집행 요건은 처분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대판 96누8086).

④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집행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고, 행정청은 실제 든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해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