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건축법 제80조 제1항).

②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정답: O

무허가 건축 같은 과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대상이 달라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헌재 2001헌바80).

③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정답: X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강제금은 부작위·비대체적 작위의무라는 구분은 전통적 설명일 뿐,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헌재 2001헌바80).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

정답: O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되풀이해 부과·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