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고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의견을 물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대판 2012두7745).

② 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정답: X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뿐 아니라, 처분의 영향이 넓어 의견을 널리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할 때에도 연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2호).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정답: X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받은 권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어서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대판 2003두674).

④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청문은 법령이 정한 절차라서, 당사자와 협약을 맺어 미리 빼기로 약속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문을 생략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2두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