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린 보기다 —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지며, 그 뒤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정해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② ㄱ, ㄷ

정답: X

ㄱ·ㄷ 둘 다 틀렸다 —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식품위생법처럼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매기게 한 법률도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③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보기다 — 식품위생법처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률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④ ㄴ, ㄹ

정답: O

ㄴ·ㄹ만 옳다 — 범칙금 통고처분은 불복하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으면 되므로 처분이 아니고, 과태료 시효는 확정 후 5년이다(대판 95누467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