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정답: O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계획의 입안·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처분이다(대판 2014두42742).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정답: O

장기성·종합성이 필요한 국토이용계획은 확정된 뒤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줄 수 없다(대판 95누627).

③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폐기물처리사업 적정통보를 받은 자처럼 계획변경 없이는 장래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의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 자체의 거부와 같아 항고소송 대상이다(대판 2001두10936).

④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문화재보호구역 안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제한을 줄이려는 법 취지상 지정해제를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어,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다(대판 2003두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