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 X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사인 간의 순수 사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③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답: X

행정주체가 당사자라도 국고작용 등 사법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정답: O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사법관계성에 관한 판례이다.